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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반대 시위가 연방재무부 앞에서 열린 까닭은

4일(화) 워싱턴DC 연방재무부 청사 앞에서 일론 머스크의 전횡에 대해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척 슈머 연방상원 소수당대표(민주, 뉴욕) 등 정치인을 수십여명 등 1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방정부와 국민 수백만명의 민감한 정보가 머스크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연방재무부가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에 국민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연방내무부가 관리하는 금융 데이터 관리 시스템 접근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시위가 연방재무부 앞에서 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특정 민간 기업이나 개인에게 금융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최대 노조단체 AFL-CIO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연방재무부와 스콧 베슨트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FL-CIO는 “연방재무부가 머스크와 그의 조직 DOGE에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정보 침탈 행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으며, 머스크가 이들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전혀 없다”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각종 금융 규제법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은 연방정부가 보유하거나 생성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연방재무부는 금융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CEN) 및 기타 금융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머스크에게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름, 생년월일, 주소, 출생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 계좌 정보 등이 여과없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론 와이든 연방상원의원은  “베슨트 장관이 DOGE에 제한없이  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슈머 대표는“DOGE는 공식적인 연방정부 기관이 아니고 예산 결정을 내릴 권한과 연방법을 무시할 권한도 없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재무부 머스크 연방재무부 청사 일론 머스크 개인정보 보호법

2025-02-05

소셜번호 등 개인정보 27억건 유출

사회보장번호를 포함한 27억 건의 개인정보 데이터가 유출돼 막대한 신분도용 피해가 예상된다.     CBS는 19일 데이터 판매 회사 내셔널 퍼블릭 데이터(NPD)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유출 과정, 정보, 대응 방법 등을 알아봤다.     ▶어떻게 유출됐나   매체에 따르면 가주에 사는 크리스토퍼 호프만이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 NPD는 플로리다에 기반을 둔 회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판매한다.   업체 측은 2022년 말부터 해킹 시도가 있었고 2023년 4월과 2024년 여름에 두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데이터의 유출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NPD는 정보 유출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번호부터 주소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집 주소, 사회보장번호(SSN),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포함돼 있다. 호프만의 소장에 따르면 USDoD으로 불리는 해커들이 NPD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다크 웹에 올린 것은 올해 4월 8일. 해커들은 유출된 데이터를 350만 달러를 받고 다크 웹에서 판매하려다 실패했다. 유출된 정보는 다크 웹에 퍼져 있는 상태다.   본인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사이버보안 업체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규모는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비영리 단체인 전국사이버보안연합(NCA)의 클리프 슈텐하우어 디렉터는 SSN을 가진 모든 소비자의 데이터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미국 인구가 3억30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데이터가 27억 건이 넘어가는 이유는 데이터들이 주소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돼 한 사람의 정보가 여러 건으로 등록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난 30년간 수집된 데이터라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도 있다.   슈텐하우어 디렉터는 “현재 미국에는 연방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NPD 같은 업체들이 정보를 모아서 판다 해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정부 대신 개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크레딧 동결이 최선   NCA 측은 유출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으로 가장 먼저 ‘크레딧 동결’을 꼽았다. SSN과 이름 등을 통해 크레딧카드나 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엑스페리안, 에퀴펙스, 트랜스유니언과 같은 대형 신용정보 업체에 연락하면 무료로 크레딧을 동결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비밀번호는 16글자 이상의 복잡한 것으로 바꾸기,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매니저 기능 사용하기,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기 등을 통해 신분도용을 방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유출된 정보가 피싱 등의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조원희 기자소셜번호 개인정보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법

2024-08-19

‘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개인의 뇌파(brainwave)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콜로라도에서 미국내 최초로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내 주요 언론과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뇌파 등 신경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최근 서명함으로써 입법됐다. 이 법은 주하원 표결에서 찬성 61대 반대 1로, 주상원에서는 찬성 34대 반대 0으로 각각 통과됐다. 그동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뇌파를 이용해 몸을 움직이고 심리를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콜로라도에 국한된 주법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이다. 현재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뇌파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 뇌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신경 데이터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간질 여부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기술의 윤리적 발전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로라이트 재단’(Neurorights Foundation)가 전세계 신경학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30개를 분석해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사만이 개인 뇌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며 3분의 2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2개 회사는 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부 사립대에서는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신경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혜 기자미국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뇌파 정보 개인 데이터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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